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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반소, 상대방의 청구를 뒤집으려면 별도의 책임부터 입증해야 한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대응 방향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뉜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상간위자료반소는 단순히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불만 표시 절차가 아니다. 반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역시 독립적인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손해 발생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본소에 대한 방어와 반소를 통한 적극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과제다. 상대방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소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4
고광민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 유감…관련 예산 반드시 재검토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유감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인 고광민 의원이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밝혔다.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서울시의회 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가동…"한강버스·주택공급·안전 집중 검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과 주택공급 부족, 안전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1일 오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행된다.현판식에는 이상훈 대표의원과 양평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와 최정은·김미주·고찬양 부대표 등도 함께했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슬로건을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로 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정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김광철 서울시의원 "확대된 잠실관광특구,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이어져야"
김광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송리단길과 방이시장, 방이맛골까지 넓어진 잠실관광특구를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광철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강당에서 'LIVE DISTRICT: 이벤트가 도시를 움직이는 새로운 관광특구'를 주제로 잠실관광특구 지역확대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송리단길과 방이시장, 방이맛골이 잠실관광특구에 새로 편입되면서 넓어진 특구를 잠실의 기존 관광·문화·스포츠 자원과 연결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역상권까지 확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건위원장, 서울소방 '화재감정연구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서울시의회는 박칠성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화재감정연구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화재감정연구센터는 이번에 서울소방학교 종합훈련타워 8층(사무실·물리분석실)과 9층(화학분석실)에 있던 시설과 장비를 본관동 4층으로 옮겼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소방학교장, 현장대응단장 등 소방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담양 가을 걷기대회 개최...열두 고을 길 따라 1천여 명 함께 걸었다
담양군 12개 읍면에서 군민 1천여 명이 가을 길을 걸었다.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지난 9월 30일 '따로 또 같이, 걷는 만큼 건강해지는 걷기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읍면마다 걷기팀을 꾸리고 고장의 특색을 살린 길을 골랐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체력과 걸음 속도에 맞춰 담양의 가을 풍경을 즐겼다. 코스는 담양읍 죽녹원 앞 광장에서 관방제림까지, 봉산면 보건지소에서 영산강자전거길까지, 창평면 창수당에서 천변길까지 등 대부분 4㎞였고, 무정면 보건지소에서 오례천길까지만 6㎞로 운영됐다. 고서·가사문학·대덕·금성·용·월산·수북·대전면도 각자 길을 열었다.같은 날 담양읍 분수대 광장에서는 치매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고흥군 복지 청사진 확정...사회보장계획·통합돌봄 신규사업 원안 통과
고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향후 4년간의 복지 방향을 담은 계획과 통합돌봄 신규사업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30일 군청 우주홀에서 '2026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8일 제11기 협의체 위촉식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진 부군수와 김성숙 민간위원장이 함께 회의를 이끌었고,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펼칠 방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법정계획인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과 2026년 통합돌봄 추가 신규사업안, 두 건이다.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완도, 가을바다서 사흘간 독서 축제 연다
완도 해변공원 인조 잔디 위에 책 2천여 권을 갖춘 야외 서재가 들어선다. 완도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에 맞춰 '제3회 가을 해변 독서 문화 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서재에는 인디언 천막과 파라솔, 빈백 의자도 놓여 방문객이 가을 바다를 보며 편히 책을 읽을 수 있다. 체험 마당에서는 작가와 함께 나만의 바다 그림과 책갈피를 만들고, 원목 열쇠고리와 무드등 공예, 인공지능 동화책 만들기, 완도 기념품 제작, 명소 스케치도 즐긴다.무대에서는 첫날 요들송과 스위스 악기 연주, 둘째 날 어린이 인형극 '책이 꼼지락꼼지락', 마지막 날 풍선 공예와 로봇 인형이 함께하는 어린이 마술쇼가 펼쳐진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2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수위원장,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물산업 인재·기업 함께 성장해야"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이 물산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2026 서울 워터 잡페어'에 참석해 물산업 전문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서울시의회는 이민석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참여 기업들의 기술·사업 현황과 채용 계획을 살펴봤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린 '2026 서울 워터 잡페어'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시공·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관망 운영·관리, 수질 계측·소프트웨어 등 8개 분야 103개 기관이 참여해 물산업 기업과 구직자를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10-0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본예산 심사 앞두고 핵심 사업 점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을 세계 3대 도시(G3)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 핵심 사업을 점검하고 11월 본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시가 구성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G3 서울플랜 관련 주요 사업과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서울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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