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한국 가계 금융 복지 자료에 따르면 노인가구 비율이 일본과 이탈리아가 38~3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유럽 국가 중 독일이 33.3%, 스페인(31.8%), 스웨덴(28.3%) 순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27% 내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선진국 대비 낮은 노인가구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년 이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노인들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다. 멘토링, 상담, 교육 분야 등에서 노인들의 풍부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및 유연 근무 형태 일자리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 원격 사무 지원, 지역 사회 기반의 자원 봉사형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노인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등은 필수다.
아울러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이 노인 고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 고용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연계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정부 노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문제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당시 보험료율이 3%였음에도 70%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다. 이후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을 거치며 보험료율은 9%로 인상됐다. 소득대체율은 50%, 40%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현재 OECD가 분석한 한국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소득 보장 수준은 이보다 더 낮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후발 주자로 출발해 발전해 왔지만, 계층별 연금 수급 격차가 큰 문제가 있다. 연금 수급액 불평등은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었던 계층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 공적연금 제도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많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가입 확대와 보충적 노후 소득 지원 정책이 절실한 때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공적연금의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업과 지역 사회도 노인 고용을 하나의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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