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 경기 침체속에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양분 삼아 무속·역술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인은 물론 고학력자나 부유층 등을 노린 각종 사기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속 사이비 범죄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합격·재산 등을 언급하며 굿이나 부적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앙이 닥친다고 공포심을 심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며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한 뒤 통제·지배하는 고도의 정신적 학대 행위인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속·역술인에 의해 이뤄지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범죄는 엘리트 집단에까지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약자가 아니라 잃을 것이 많은 이들일수록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무속 사이비 범죄 형사고소 대응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 증거 수집:
-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
- 피해자의 진술서나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
‣ 사건 기록 정리: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관련 인물 등과 사건의 경과를 명확히 정리.
- 관련된 모든 사건과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
‣ 법률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 활용. 필요한 법적 절차와 전략 확인.
‣ 형사고소서 작성:
-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고소인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도 포함.
‣ 신고 기관 선택:
- 고소할 기관(경찰서, 검찰청 등)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의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
‣ 심리적 준비:
-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
‣ 후속 조치 준비:
- 고소 후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제출.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 불안감 확산으로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 무속이나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만큼 본인의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러한 무속 사이비 범죄 대응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주변의 관심, 심리상담 등 다각도의 조력 활용이 중요하므로 사안 인지 즉시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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