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대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의자의 83.7%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데, 실제 딥페이크 처벌 수위를 알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과거엔 성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성적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처벌 수위에 관한 규정도 전체적으로 상향되어 벌금형 중심이 아닌 징역형 중심으로 변모했다.
법망도 이전과 달리 촘촘하게 변경되었다. 이제는 내용이 세분화되어 제작한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었다. 일례로 단순 제작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엔 최대 7년형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제는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최대 3년형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만 해도 중형을 면하기 쉽지 않다. 의도치 않게 친구로부터 공유 받은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지우지 않았어도,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 그대로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대들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형사 처벌에 더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학폭위 처분 등을 추가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폭위 처분은 총 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벼운 사회봉사부터 전학, 제명에 이르기까지 그 처분이 다양하다. 소년재판도 마찬가지로 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구 등 지역에서 20년간 부장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가나다 대표 변호사 김현환 변호사는 “10대들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폭위 처분을 넘어 소년 재판, 심각한 경우 일반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 만큼 가볍게 여기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딥페이크 사건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의 혐의만 받고 있는지, 별도로 추가된 혐의가 없진 않은지도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을 넘어 이를 영리에 악용하거나 유포한 것은 물론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건을 살펴보아 이를 관통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인터넷상 기록은 물론 디지털 기기나 SNS 기록 등이 모두 증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이후에 사용 기록은 없는지,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섣부른 판단으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 곤욕스러울 수 있다”고 말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진술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증거가 디지털 형태인 만큼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다수의 판결문을 직접 써 온 판사 출신으로 형사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가나다의 김현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은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임에도 관련 법 해석을 두고 얼마든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법률 해석 동향을 잘 읽고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 및 대응하려면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및 실전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한데 모여 사건을 해결하는 곳에서 도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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