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에이치큐, 주가 급등…당정, 딥페이크 범죄에 팔 걷었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슈프리마에이치큐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슈프리마에이치큐 주가는 종가보다 1.07% 오른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시간외 거래량은 5125주이다.

이는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형사 처벌에서 비켜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 사이 ‘핫라인’도 구축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정부 유관부처와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최대 형량을 징역 7년까지 높이기로 했다. ‘몰카’ 등 실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 딥페이크 음란물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해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제를 끌어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한다.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이끄는 TF는 30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센터를 개설해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구상도 나왔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이 국민 열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딥페이크 처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추가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인공지능(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소식에 슈프리마에이치큐와 파수 등 보안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인식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문인식과 더불어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세계 50대 보안제조사 랭킹에 등재된 바 있다.

파수의 올해 8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워터마크를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 및 방법' 특허를 보유 중이다.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유럽 등에도 해당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해당 기술은 중요한 문서·시스템을 사용할 때 화면에 회사 로고·사용자 정보·경고 문구 등을 워터마크로 표시하고 화면 캡처를 막는 기술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