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코스닥협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천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 측 소송 참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적 체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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