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군부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발생하는 도박과 음란물 범죄로 인해 차후 군에 복무할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꾸짖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형사전문 김미강 천안변호사는 “최근 들어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루밍 성범죄나 아동 불법촬영물과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꾀어내어 성추행을 하거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해 수사당국 역시 엄중 처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경우 배포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단순 시청이나 소지 등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때 의도치 않게 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아청법 및 성폭법 위반 처벌 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펼쳐야 하는 사안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초 대량의 음란물이 압축된 폴더를 구매했다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아청법 및 성폭법 위반 관련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관련해 사안을 접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데 집중,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을 확인했다.
형사전문 김미강 변호사는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받은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다운받은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겨우 2%에 불과했다”며 “이에 담당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인식이 있더라도 매우 경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경위를 불문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양육할 능력이 있음을 자세하게 피력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천안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을 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한 이유이다.
실제 해당 음란물의 경우 그 명칭이 단순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위 제목을 보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연상하기 어려웠음을 논리적으로 설득, 더불어 천안변호사로서 경위를 떠나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적극적인 지도편달 의지가 있음을 다각도로 소명한 덕분에 1달여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미강 변호사는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으며, 민‧형사변호사로서 법승 천안사무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지난 4월에는 천안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되기도 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김미강 변호사를 필두로 이승환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서상원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천안을 비롯해 아산, 당진, 서산,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가사, 이혼, 행정 등 폭넓은 사안에 대한 기민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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