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간외 매매에서 줌인터넷 주가는 종가보다 4.36% 오른 29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줌인터넷의 시간외 거래량은 20만4434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고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부당 행위 발생 시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앞서 "플랫폼의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줌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줌닷컴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줌닷컴을 통한 자체 검색 엔진 노하우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 분석 추천 시스템을 보유했다.
또 ▲동영상기반 광고플랫폼 뉴스어라운드 서비스 ▲자회사와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 바닐라(vanilla) ▲투자 콘텐츠 플랫폼 'ZUM 투자' ▲비상장주식 정보 플랫폼 Get Stock(겟스탁) 서비스 ▲올인원 투자정보 플랫폼 InvestingView(인베스팅뷰) 등을 출시한 바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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