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으로 전년 동기 6,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은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가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593건에서 비중도 11.7%나 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법무담당관의 현장성을 강화한 적 극협력(간담회, 무료 법률지원책 마련) △수탁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감정노동자인 상담관 보호 대책) △지역센터가 배치된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용인특례시 수지구의 상담 친화적 환경조성공사 지원, 안성시의 안성센터 도심지 이전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의정부에 위치한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맞춤형 재무 상담, 찾아가는 금융복지교육 및 상담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 △개인파산, 회생 및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을 통한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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