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가합59972)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나일성 씨는 1980년 당시 삼촌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0월25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 수행죄로 징역 1년6월 단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30일 형집행 면제로 석방됐으나 현재도 이명증,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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