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대체보육교사들을 만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하는 계속사업”이라며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 사업량이 최대 66% 줄었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다만 오는 2월 4일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2명의 대체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 교육, 병가 등 결원 발생시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용은 육아종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021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고용계약기간을 광주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청 1층 로비에서 4일째 농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 다시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대체교사들의 요구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다. 이번에 고용연장이 되면 이들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며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대체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것이 시측 설명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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