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일 해남군에서 2015~2019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개발허가를 누락하였다며, 부실허가가 이뤄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해남읍 안동리의 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이에따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업체에도 원상회복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가 누락된 원인은 지난 2019년까지는 산지전용허가만으로도 산지 내 개발행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이행사항이 검토되었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부서간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0년 이후에는 산지개발행위 허가가 산림공원과 업무로 명시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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