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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