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수도권 성인 1,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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