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청과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위해 맞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19일 국세청 12층 징세법무국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먼저 두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