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과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인가단계) 채무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종결단계) 보정 및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 및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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