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6월 30일 오전, 공단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속적인 내부규정 정비를 위해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86개의 내부규정(세칙, 지침 포함)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규제입증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총 3개 지침, 7개 조문에 대한 규제입증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4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대해 심의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