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1,560명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6월부터 모든 신청자에 대한 이행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소 요건 충족과 지급요건 기준일 전출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2년) 요건 충족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2020년도 농업 외 소득 초과 여부,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이다.
시는 위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제외대상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서면 또는 현지 출장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재점검을 통해 8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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