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사 중지 등 전국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지난 5월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발주 예정이며 건설사 입찰 포기에 따른 유찰 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