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수용된 규제 개선 과제는 총 3건으로 완도군의 과제가 가장 많이 수용됐다.
이번에 상반기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규제 개선 과제는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이다.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관련 규제 완화는 섬 주민이 연속적인 입도 또는 출도를 하려는 경우 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의 경우, 전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소수력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직접 고용 시 인건비 부담이 커 업무 대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소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된 과제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개정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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