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는 6개 면 중에서 대전면과 가사문학면 2개 면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반은 군 담당자 4명과 면 업무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편성했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대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무단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행위와 무단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 예방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