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 시민 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7일 시에 따르면 사전설계심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예정액 1억1,000만원 이상부터 일상 감사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설계단계부터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시공을 위해 1,100만원으로 낮춰 자체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공공건축 분야 553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총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공사·용역·물품 등 191건에 대한 사업 시행 전 사전설계심사로 1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기획 심의 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126개 사업에 대한 건축 기술도 지원했다.
올해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증축공사’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사전설계심사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건축 분야의 사전 설계심사제운영과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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