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도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6년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남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비로 역대 최대인 국비 6억 4,000만원을 확보해 북평 남창지구, 황산 한아·성산지구, 화원 별암지구 총 4개지구 3,23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는 즉시 전남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책임수행기관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며“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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