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유튜버 양대림(19) 군을 비롯한 시민 1594명은 이날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6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를 대상으로도 각 지방법원에 방역지침 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양대림연구소'는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중증화율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포함한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 이상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각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양대림연구소'는 추후 소송의 경과와 정부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그 밖에 시·도지사를 상대로도 추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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