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올 17건 분쟁 조정사례집 발간…"건축분쟁 이렇게 해결"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올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조정사례를 정리한 ‘건축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원은 유사 조정사례를 참고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 가운데 17건을 선별, 당사자 주장, 조사 내용, 조정 결과, 합의 내용,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았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인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활용하도록 이행각서 작성법, 사전 현황조사 방법, 건설품질 자가점검표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에는 책자로 배포되며, 관리원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파일로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