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기도가 2021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포상금은 총 1억517만 원이 됐는데 이는 1인당 191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올 한 해 모두 5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폐수 방출 신고를 통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1명에게 보상금 1,800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 포상금 8,717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3,405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3,680만 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68만 원) 등이다.
이번 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부패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무등록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이용료를 받는 등 목적 외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전·현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1억7,700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표 개인이 유용한 법인 수익금 1억7,700만 원을 모두 법인 계좌로 반납토록 했으며, 목적외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산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은 원상 회복토록 했다. 또한,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또,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육업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120만 원을 지급했다. 개 사육업자는 가로, 세로 1.2m 크기의 케이지 124개에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모아 개 먹이로 주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사육 시설은 폐쇄됐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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