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해,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실제로는 계획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급식정책 실무회의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 2022년부터 20.97%까지 기본급식량을 대폭 삭감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매년 어민 소득 1500억원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의 재논의 지시와 당정청 긴급협의회의 현조달체계 유지 재검토 요구(10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생산자인 농어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군급식 농수산물 공급 최적화 체계와 노하우를 가진 농수축협의 공급 분량이 줄어든다면,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식품 안정성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군급식 개편 대책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노동력 부족,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시장 개방 등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데 국방부까지 농수축산림인에게 추가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불량급식 요인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 대신 생산 가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국방부의 부실한 개편 대책을 철회하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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