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변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양수산부는 트램사업비의 경우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노면레일 등 기반시설만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고, 사실상 차량구입비, 트램운영비용은 부산시로 떠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사업은 진행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안 의원은 "이 뿐이 아니다. 기존 계획된 공공콘텐츠 사업 중 비귀속된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원),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원) 사업시행도 BPA를 통한 진행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부산시에 짐을 더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초 8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축소된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500억원까지 최소 1,200억원을 부산 시민이 떠안게 될 실정이다.
안 의원은 “북항재개발 수익은 해수부와 BPA가 다 가져가고 비용만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꼼수이자 기만”이라며 “소수만 유리한 항만개발이익구조가 대장동 투기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30부산세계엑스포가 유치되면 사용될 부지와 동일한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 안 의원은 불과 15개월 남짓 남은 BIE 실사와 유치결정을 앞두고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기간을 가능하다면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부두 시설 이전을 위해 기존 시설 보상과 철거 문제, 허치슨터미널 자진철수 여부 문제, 부두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북항 1단계 사업은 우리나라 첫 항만재개발사업이고 전 부산시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과업”이라며, “부산 100년 미래인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단 1원이라도 부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북항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한 부산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부담만을 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항재개발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정부가 아닌 부산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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