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웅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및 코인 과세의 즉각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코인 과세를 주도한 곳으로 '기재부와 홍남기'를 지목했다.
노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세력들이 투자자들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 노인들 꼬셔서 부실 코인 떠넘기고, 해외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어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의원은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는지,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건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노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블록체인 기반 미래 금융시장을 단지 ‘철없는 어린애들이 잘못 가는 길’로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의원은 끝으로 "88% 재난지원금 처럼 또 다시 기재부 모피아의 전횡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시장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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