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국가는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패스(백신여권)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접종자를 차별하려고 한다.
한국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마스크)와 종교의 자유(예배 제한), 집회 결사의 자유(시위 제한)가 제한돼왔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함은 물론이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긴급하게 일시 제한했다 하더라도 제한된 국민의 자유는 빠른 시간안에 돌려놓아야 함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다.
국민들은 엄중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어쩐 일인지 국민의 여러 자유는 1년반 넘게 계속 제한되고 있다.
직업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당한 자영업자들의 슬픈 소식도 간간이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풀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손실 규모를 감당하기엔 벅차다.
나아가 이제는 백신패스가 검토되면서 미 접종자들을 상대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마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필자는 최소한 백신 미접종자들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들을 제한하려면 다음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현재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으로 엄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독감 정도의 위험성밖에 보이지 않는다는게 필자의 견해다. 지난해 1월20일 이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수는 9월29일 0시까지 1년 8개월여간 2474명에 그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해 독감으로도 1000명 혹은 그 이상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팩트라면 코로나19는 독감 수준의 위험성에 불과하다.
특히 한 의사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난 수치는 민망할 정도다.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1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044명중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19 사망자는 14명이라고 밝혔다.당시 누적 확진자 수가 16만9146명이었으니 치명률은 0.0082% 수준이었다. 1만명당 1명이 채 사망하지 않은 수치다. 이는 일반에 알려진 독감 사망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물론 독감 사망률 역시 기저 질환을 가진 사망자를 빼면 일반에 알려진 사망률보다는 많이 내려갈 것임이 자명하겠지만….
둘째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현실은 어떤가.
국내의 경우 지난 2월26일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수는 889명이지만 백신 사망 신고 건수는 신고 후 사망변경 사례를 포함해 986건에 이르고 있다.백신 사망자수가 코로나19 사망자수 보다 97명이 더 많은 것이다. 코로나 예방하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사망 신고 수가 코로나 사망자수 보다 더 많은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지난 2월26일 이후 9월29일 0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7833명이었지만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7만656건이다. 부작용 신고가 같은 기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보다 4만2823명 더 많은 것이다.
물론 질병청은 백신 사망 신고나 부작용 신고에 대해 대부분 아직까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않은 백신에서 제대로 된 부작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임상 자료가 있기나 하겠는가. 오히려 신고된 사람들의 증세를 기반으로 공통성이 많이 인정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적극 인정해야함이 옳다.
최근 미국 심장 전문의이며 미국 심장신부협회 창립자이자 회장인 '피터 앤드류 맥컬러프(Peter Andrew McCullough)' 씨는 "의약품은 한 제품에 50명 사망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FDA 자문위원회도 표결 결과 16대2란 압도적인 비율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했다.
셋째 백신 성분이 공개돼서 접종자들이 투명하게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전 일본에서 백신 성분에 금속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내에서도 한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5000회분에 달하는 753개의 병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백신 성분과 관련해 온갖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기힘든 내용도 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백신 성분을 공식 자료에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백신의 항체 형성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현실은 백신 접종 완료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항체가 생겼다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은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 21일 이후 신규 확진자수는 매일 1천명을 넘기더니 지난 28일에는 급기야 2236명까지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총 인구는 590만명 가량으로 우리 인구의 12% 수준이다.
여담이지만 싱가포르 사례를 볼때 한국은 인구가 10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동선 확인 등을 통해 일일 확진자 수 2000~3000명대에서 통제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탁월한 방역 능력은 인정해야겠다.
아무튼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은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년전 깉은 시기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은게 현실이며 국내에서는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70대 이상의 '돌파 감염' 사례가 71.6%까지 나왔다.
다섯째 백신 부작용시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해서 치료비 지원은 물론 사망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설사 백신 부작용이 최소한에 그친다 하더라도 백신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100% 해당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는데 엄청난 신체 손상을 겪거나 또는 생명을 잃었다면 당사자와 가족은 무척 억울한 일일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유연한 태도를 촉구한다. <임경오 / 빅데이터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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