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 7,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 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 2019년에도 21.41%에 불과했으나 2020년엔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선 46.53%까지 폭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려오는 이유가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또 여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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