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성장회복·공정사회 수행 수단 중 하나"

오중일 기자

2021-07-04 19:02: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첫 TV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이재명 열린캠프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인 성장회복, 제2과제인 공정사회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관련 뒤늦은 답변’ 제하 글을 통해 “8 대 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이 뒤늦게 답한다”면서 비판들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하므로 예산 절감 조정으로 연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 원(연 조세감면 60조 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며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 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 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의 성숙 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 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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