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애의원(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된 철도 민영화로 인해 2013년 지금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가 탄생했으며, 이후 수서고속철도가 운행하는 고속철도인 SRT는 2016년 12월 9일, 수서평택고속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 중이고 직접 발주한 열차는 10편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정부가 실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는 KTX와 SRT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SRT를 전라선과 경전선 일부에 추가 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SRT 노선 확대는 서민 열차인 무궁화호의 운행 축소와 철도 예산 낭비,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미애의원은, “철도는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여야 할 산업이 아니다”며 “쪼개진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고속철도의 모든 운임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코레일은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제체를 종식시켜 국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철도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의 철도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을 위해, 지금 당장 전라선에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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