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돼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만 3439톤을 수거하는데 2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만 6455톤이 유입돼 1만 1297톤을 수거했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000톤이나 수거량은 2000톤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이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며 양식장의 모자반 수거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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