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수입·판매를 10년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미국 ITC는 SK와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고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완성차 업체의 피해를 감안해 예외적인 허용 사항을 명시, 폭스바겐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MEB(Modular Electric Drive Matrix)와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EV에 사용될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팩·모듈 등은 각각 2년과 4년 동안 한시적인 수입 허용조치를 내렸다.
또 SK가 EV 수리 및 교체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SK는 ITC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 항소할 수 있으며, 공탁금을 내고 미국 행정부에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SK는 이번 ITC 최종 판결에 대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미국내에 3조원 가량을 투자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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