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9 사립대학별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투자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대학 39개교의 투자원금은 1조 3500억, 총 수익액은 120억으로 나타났고, 전문·원격대 19곳의 유가증권 손실액은 180억으로 투자원금 1800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전국 대학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 총 손실액은 63억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재산을 적립하고 있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1/2 한도에서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유가증권 유형별로 평가차액과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증권은 지분증권 약 40억, 수익률은 6.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예탁증권은 가장 적은 약 2억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익률은 -45%에 달했다.
일반대, 전문·원격대학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1조 3500억을 유가증권에 투자한 반면, 평균 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전문·원격대는 전체 투자원금 1800억의 약 10%인 18억의 손해를 기록했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2019년 기준 200억 이상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총 18개교로 확인됐다.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기록한 사립대학은 총 9개교, 수입액 약 180억을 기록했으며,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9개교로 손실액은 약 190억으로 나타났다.
투자원금 대비 손실액이 가장 큰 학교는 수익률 -56%를 기록한 명지전문대학이다. 2019년 평가액은 약 9억 4000만원으로 사실상 원금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남대학교, 서강대학교가 각각 –8.9%, -8.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규모 증권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전문 리스크 관리팀을 꾸려 투자·운용하고 있는 위험성 높은 분야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학의 투자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져도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서동용 의원은 “적립금을 활용해 증권 투자에 나선 대부분의 대학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원금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 쓰여야 하는 적립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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