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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01.10(금)

정치

차영수 전남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지방양여금 추진 성과로는 20조 718억 원을 투자해 도로 6만6,617km를 포장·정비하고, 3조 4,417억 원을 투자해 1,169개 읍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이혁제 전남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다소 부족하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최무경 전남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현행 ‘조세제한특례법’은 농어촌주택의 과세 특례 요건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읍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곽태수 전남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줘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곽 의원은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며,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이광일 전남도의원,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출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Wee센터 공중보건의 배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전남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하고 제도적·입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작성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로 본 청소년 우울감’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9.9%로 2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 느러지 전망대 관광 상품화해야"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이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나주 느러지 전망대를 전남도의 주요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느러지란 무안군 몽탄면에 위치한 영산강 8경중 2경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반도 지형을 닮은 곳이다. 이 지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느러지 전망대는 나주 동강면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곳으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최명수 의원은 “해당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전남도 또한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음을 탄식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며 세 가지 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이혜자 전남도의원, 청소년 미혼모·부 지원정책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임신초기 상담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이혜자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소년 산모는 건강상의 위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열악한 상황,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임신과 양육에 대한 부담, 학업과 구직의 이중고 등의 불안정한 정서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혜자 의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전남도의회 예결위, “학생 교육여건 향상에 중점 두고 내년 예산 심사”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혁제, 목포4)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한 2,270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예결위에서는 전년보다 감편성 된 예산인 만큼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외 출장여비’ 등 7억 원 등 61건, 40억 원을 삭감했다.반면, 초등학교의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5억 원, 새롭게 시행할 대입지원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증액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재가 없도록 학생들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총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이혁제 전남도의원,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의원 선정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등을 심사 내용으로 하여 평가했다.2년 반 동안 이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와 건의문은 19개로, 특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원 포인트로 조례를 제정ㆍ의결한 첫 사례이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교육정책 미흡 지적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4일 2021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전남도민은 교육환경 개선점으로 학교시설(24.5%)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20.5%)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에 맞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배분과 교육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도민의 요구에 반해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예산은 28.9%,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31.8%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 관련 예산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돼 감소된 측면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옥현 의원은 “학생 상담활동지원 예산은 82%, 학생 정신건강관리 예산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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