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01.09(목)

정치

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9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당은 이어 “특별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8
우승희 전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남도의회 우 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돼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로,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 조례를 표창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모범학교 발굴과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8
서삼석 의원 "해수부, 세부지침 없이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돼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8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8
이민준 전남도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며 “도전적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7
김원이 의원, “위기의 관광업계 적극 지원”역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설 연휴, 전남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 목포지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을 통해 전달받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행한 ‘전국여행업계실태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 17664개 업체 중 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업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현재 관광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3차 대유행에 대처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7
민병대 전남도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전남도의회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의원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특별기구로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병대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병대 의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6
[김다솜 칼럼]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정국을 후끈 달구고 있다.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외치며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13일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고, 오세훈 예비후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이보다 훨씬 앞서 단일화 논의로 주목 받았던 제3지대 예비후보인 안철수 ·금태섭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차 TV 토론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가 어렵게 추가 협

2021-02-16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입 전략·자유학년제 연구용역 보고서 배포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혁제)는 대입전략 방안 및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전남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포했다.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대응한 전남형 대입 전략을 수립하고,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전남형 대입 대응전략 방안 연구’는 대입전형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전남지역 고등학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원 현황과 전남지역 대입관련자의 인식도를 조사해 분석했다.전남지역 고교생들의 대입전형 대응력을 강화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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