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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어르신들 평안한 노년 책임질 것"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3일 “우리 국민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생활형 요양시설 확대 및 공공 요양시설 20% 증대 등을 담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CCMM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대한노인회 경기지회 이종한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선 공약인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4
전경선 전남도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지원 “적극 환영”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은 11일 정부가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소비세를 4.3%포인트 추가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4조1000억 원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2조3000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전남은 오는 2023년부터 매년 6000억 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고스란히 연장보전을 받게 돼 4년간 2조4000억 원을 확보한 셈이다. 또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에서는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1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1
이낙연, '2022년 한·중 원로·여성·청년회의' 제안..."양국 정부 적극 고려 기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내년에 30주년 수교를 맞는 한중관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양국의 원로와 여성, 청년들이 참여하는 취동화이(聚同化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11일 한중수교 29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의 원로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한중 현인회의’, 여성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중 여성평화회의’, 마지막으로 한중 청년들이 양국의 다양한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1
이재명 열린캠프 청년본부, 17개 시·도 광역본부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열린캠프 청년본부는 지난 8일, 17개 시·도 광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했다.열린캠프 대변인 겸 청년본부 본부장인 전용기 국회의원과 수석부본부장 진형석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철환 경기도의회 의원,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 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 등 17개 시·도 본부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선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각 지역본부에서 청취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자리·주거·복지 정책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0
이낙연,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건강 불평등 해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이 전 대표는 지난 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0
"로톡은 안되고 변협은 돼?"…노웅래 의원, 변협 이중잣대 날선 비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 하던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치게 된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0
박혜정 순천시의원, "등하교 시간 학생 중심 버스노선 해결방안 제시"

전남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이 순천지역 학생 통학버스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0일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순천지역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민간 버스 운송업체와 학교간 계약을 체결,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하지만 일부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학버스 계약을 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에 통학버스 운행재개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일과 5일,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시간을 가졌으며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했다.박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꺼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와 이용 요금 정산에 따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10
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 섬 주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섬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나광국)는 지난 6일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를 갖고 섬의 날 국가기념일 기념으로 개최된 ‘섬 미래포럼’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섬 공동체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가지 주제로 지난 4월 착수했다.연구용역을 수행한 목포대학교 박성현 교수는 ‘전남도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전남 섬 지역 현황 및 관련 사업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전남 섬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방향 ▲섬 관광활성화 방안 ▲섬 경관관리 추진방안 등을 제안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09
이재명, '네거티브' 전면 중단 선언..."네거티브 격화 국민들께 송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를 비방하는 일체의 네거티브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비치고 있다"며 "지역 순회 중에 '민주당이 집안싸움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그는 "원팀 정신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며 "치열하게 경쟁하되 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당 승리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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