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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12.21(토)

정치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6-20
"가해자 옥중 협박편지 원천 차단하자"...김승원 의원,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범죄 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법제사법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6-13
서삼석 의원,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 발의

최근 등산·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해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서 의원이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5-15
윤 대통령, 산업부 제2차관 강경성 산업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강경성(58)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발표했다.강 신임 2차관은 서울 수도전기공고와 울산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기술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산업부에서 석유산업과장, 에너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5-10
[칼럼] 영어 능력, 국가 지도자의 필수 무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작년 12월 21일 미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했다. 그는 “1944년 나치 독일과 싸웠던 용감한 미군들처럼, 우리도 푸틴에 똑같이 맞서고 있다.”라며, “여러분의 돈은 기부가 아니라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이 연설은 미국 의원들은 물론 미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영국 의회에서는 “숲에서, 들판에서, 해변에서, 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2차 대전 당시 총리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을 인용했다. 나는 두 번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프랑스 왕국의 왕 루이 14세는 “나는 곧 국가다(L'État, c'est moi)”란 유명한

2023-05-09
안병길 의원 주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 성료…"사실 왜곡시 수산업 타격"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금희, 신원식, 백종헌, 최춘식 국회의원과 국내 해양기관 및 학계전문가, 농수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사실과 다른 괴담이 횡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13일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좌담회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과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안병길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4-13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다각적 지원 필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 24일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 의원 주최로 열린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기후변화법'은 ▲10년 단위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3-02-26
윤대통령 "헌법체계, 성경서 비롯"…유년시절 다닌 교회 찾아 성탄예배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초등학교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부인 김건희 여사도 예배에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인사했다.이어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 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수천년전에 쓰인 성경엔 연좌제 금지,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12-25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 내년 국비 총 914억원 확보…시험인증센터 건립"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동구 2023년도 국비 총 914억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국비 901억5,800만원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13억1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사업을 포함시켰다. 내년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 195억원(국비 97억5,000만원, 지방비 97억5,000만원)이 5년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계비' 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는 서구 암남동 舊 수산과학검역원 약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12-25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국해비타트에 주거 취약 이웃 위해 기부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을 통해 주거 취약 이웃을 위한 특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최상목 경제수석은 연말 예정되었던 대통령실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한국해비타트를 방문, 기부금과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며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주거 취약 이웃을 위한 대통령실의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이어져, 더욱 많은 사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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