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01.11(토)

정치

민형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교육은 국가가 마땅히 제공할 복지의 영역이다. 그런데, 현행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타 채권 보다 강력한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취업 이후, 축적된 이자와 원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7
목포시의회, 첫 후반기 임시회 ‘파행’

원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전남 목포시의회 후반기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목포시의회는 16일 오전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박창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비민주계 의원 8명이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비민주계 의원들은 지난해 황제 예방 접종 파문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의장이 비호한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 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 없다”며 퇴장 이유를 밝혔다. 비민주당계 의원 8명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7
민병대 의원, ‘전남 의대’ 유치… 지역 선정이 먼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대 의원(민주당·여수3)은 15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취약한 의료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기반 확보를 위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 우선적으로 지역선정이 먼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 의대 유치·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전남의 의료적 취약 때문이다” 며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전남도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에 앞서 어디에 전남 의대를 세울지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유치 후선정은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6
이혁제 도의원,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 공정성 담보 등 대책마련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지난 14일 제3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장석웅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장 인사혁신 방안이 성공하려면 먼저 선발의 공정성이 더욱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제 의원은 “장석웅 교육감은 현 경력 중심의 교장 전보 점수제는 불공정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교변화를 주도해 교육력을 더욱 제고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대체할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 “점수 중심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6
전남도 조옥현 의원, "전남 리턴기업 유치 총력해야"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16일 일자리정책본부실 후반기 첫 업무보고회에서 전남도의 리쇼어링(국내 유턴)기업유치 전략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업을 50% 감축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집중과 과밀화로 집값 폭등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지방은 인구유출, 지역 공동화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지역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6
우승희 도의원, "에너지 복지사업"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위원회 기능에 에너지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 시설 보급이나 시설개선, 에너지 요금할인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하다” 며 “도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 정책을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6
김원이 의원 "전남지역 의대·부속병원 신설 필요" 주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한겨례 기사 내용을 인용해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인력 수를 대폭 증원하고, 전남에 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5
이동현 도의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 벌교역 정차해야”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13일 열린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목포임성에서 보성을 잇는 남해안 전철화 사업의 벌교역 정차를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동현 의원은 “남해안 전철화 사업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과 목포 임성에서 보성 구간에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흥과 벌교 2지구 도민과 순천 일부지역 도민을 포함한 10만 명에 가까운 도민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철도 소외 지역을 포용하고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더불어 보성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4
무안군의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성료’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한 지방 분권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부산일보, 전남일보, 강원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언론사가 공동 주최했다. 군 의회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의회·행정 홍보관을 운영하며 의원발의 조례, 특위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을 홍보했다. 행사 첫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4
민형배, 그린뉴딜금융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은 1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뉴딜 사업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동반되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유독 금융분야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감수성이나 절박함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그린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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