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01.11(토)

정치

서삼석 국회의원,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주도로 8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변국 등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섬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9
장재성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장재성 의원은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온수기, 비데 등) 비치, 쾌적한 화장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7
김승남 의원,“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2
서삼석 의원,“농업예산 증액 없이 한국농업 미래없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 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붕괴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2
김원이 의원,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보장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2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 등 정기국회 대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농어업분야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률 제고, 해양쓰레기 국가관리 체계 확립,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코로나19' 대응 농해수위 기관 자율성제고, 협치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등을 제안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의제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지난 16일 진행된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논의하여 정리한 과제이다” 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자급률 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서동용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서 섬진강 수해 후속조치 방안 촉구”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 8월 초 발생한 섬진강 수해사태의 후속조치로 감사원 감사와 재난관리기금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지난 8월 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홍수기에 댐 수위를 최대한 활용해 댐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한 후,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신속한 복구지원방안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질의이다. 서동용의원실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8월 7일 오전까지도 초당 200톤씩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서삼석 의원, “신안중부권 해양안전 견인할 해경 신안파출소 개소”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2019년 4월)에 따라 급증한 해양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안중부권에 신설을 결정했던 해경 신안파출소가 1일 신안군 암태면에서 임시청사로 우선 출범한다고 밝혔다. 천사대교 개통 후 섬 접근성 향상으로, 목포･신안 방문객이 지난해 기준 약 500만명에 육박함에도, 인접 파출소간 원거리 위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해양구조와 치안업무를 담당할 파출소 신설이 요구됐다. 또한 관내 선박 대부분이 2톤 미만 선외기로 해양사고와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해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해양치안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김원이 국회의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위해 경찰의 철저한 대응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지난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1일 밝혔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9-01
이혁제 도의원, “전남 학생 수 급감, 20만 붕괴 위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지난 27일 “전남 학생 수가 20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이혁제 의원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유·초·중등학생 수는 지난해 213,937명에서 6,495명 감소한 207,44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생 수가 6,136,794명에서 6,010,014명으로 2.1% 감소한 반면 전남 학생 수의 감소율은 3.0%로 전북 3.3%, 대전 3.2%, 대구 3.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전남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남 유치원 학생 수의 감소폭이 4.2%에 달해 올 해 2.7%의 감소율을 보인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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