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01.10(금)

정치

차영수 도의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전남도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비로 ‘도로법’에 따라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또한,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보성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개정(2020. 4. 7)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2조의7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이상철 도의원,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상철(곡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조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정옥님 전남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발 벗고 나서’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 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전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포함 규정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전라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다. 또한, 조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해 협력기관·단체에 ‘전남지방경찰청’추가 ▶청소년 정책이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특수학교나 장애인교육 시설 건립, 학군 및 학교 배정 문제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목포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갈등매뉴얼 작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들 오랜 숙원 ‘단독조례’ 진통 끝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문옥, 더불어민주당·목포1)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첫날 심사의결 보류중인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어서 유족들의 감동이 크며, 기획행정위원회 최대 현안 조례를 대승적 차원에서 단독조례로 의결해 통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 유족들의 요구로 11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2회에 걸쳐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그때마다 심사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박문옥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최현주 전남도의원, 학생·학부모·교직원 민주·자율적 학교운영 참여 제도 마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015년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이 보류된 이후 민주시민교육강화와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재추진 됐다. 지난해 10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자치조례 의견 설문조사에서 교직원 75%, 학생 94%, 학부모 97%가 자치조직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김경자 전남도 의원, 학생들 올바른 주권행사 위한 참정권교육 규정 제정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 왔다.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학생이 교육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도서지역 농어업인 해상운송비 지원 길 열어

도서지역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육지 출하 시 해상운송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전남도의회는 13일 농수산위원회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는 우리나라 섬 65％를 품고 있으며 여객․차량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섬 주민 여객․차량 운임 지원과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인 전남의 도서지역 농수산물은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데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돼 산물의 장거리 운송비 부담 때문에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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