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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백신패스, 안전성·항체 형성 등 확인 후 도입돼야 마땅"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 많은 국가가 이상하다.상당수 국가는 백신 접종자에게 백신패스(백신여권)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접종자를 차별하려고 한다.한국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마스크)와 종교의 자유(예배 제한), 집회 결사의 자유(시위 제한)가 제한돼왔다.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함은 물론이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긴급하게 일시 제한했다 하더라도 제한된 국민의 자유는 빠른 시간안에 돌려놓아야 함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다.국민들은 엄중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왔지만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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