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부하 직원 A씨(당시 29)를 강제로 잡아끌고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직장상사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업무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압력으로 물리적 협박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보며 수직관계에서의 직장 내에서 발생된 경우, 위력행사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순 추행이 아니라면 앞선 형량보다 증가한 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또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규제 등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조속히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직장상사성추행이 발생해도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회적 시선이 신경 쓰여 애써 외면하고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미투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직장에 대한 평생직장 개념 역시 사라져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해도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신체적 터치가 행해졌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아 성추행으로 비치는 억울한 상황도 얼마든지 확인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을 찾아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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