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이양수 의원(2선,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임이자 의원(2선, 상주시문경시)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와 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이후 출범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 선정 등 최근 농업분야 현안과 농업용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계 내에서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촉위원에 농업분야 민간위원 참여가 거의 없어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도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실 사용량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농업분야에 민감한 쟁점이 있었지만, 농업인이 위원회에 배제돼 농업계의 의견이 담긴 정책과 계획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진수 충북대 교수,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이광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문이 국가물관리정책과 농업용수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김성준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김현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부원장, 윤광식 전남대 교수,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종합토론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 사전 인사말을 통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용수 관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한다. 건전한 농업용수 이용으로 농업 생산효율을 높여 농촌을 지탱하고,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업용수의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 등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및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 타용도 전환 등 물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업용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통합물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에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에 농업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고견들은 잘 정리해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통합물관리는 농업용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계가 배제된 형태로 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참여와 함께 농업용수의 관리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많은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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