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도식 인수위원과의 간담회 이후 주야간보호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진과의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주요 현안으로는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 주야간보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 이용자의 결석 문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상향 조정, 미이용일수 현실적인 조정, 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허용, 조리원 가산, 사무원 폐지, 외부강사의 출입 허용 등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전국 주야간보호 시설의 탄원서는 2022년도 입소형 요양시설에만 한정된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1.2점) 가산 점수 인정 적용이 시설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주야간보호시설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월 취합된 전국의 714개소의 종사자 7,328명의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오현태 회장, 최태자 고문(전회장), 김필중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는 백형기 과장과 원대한 사무관이 직접 협회 사무국을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주야간보호 시설에 대한 주요현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추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를 통해 코로나19 운영 손실 보상과 전국의 노인주야간보호 시설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 지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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