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 '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
이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7일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일자리,청년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위기지역 재연장을 요구했다.
■ 전남지역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전문■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9%로 나타났다.
이중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3%에 불과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3%에 달했다.
특히 취업자는 2,708만8000 명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42만 1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통계청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는 것은 1970년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목포시의 경우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30대는 30,645명에서 26,401명으로 약 14%가 감소했다. 또한 9세 이하 아이들이 21,536명에서 18,822명으로 약 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또한 '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9세 이하 아이들도 4,190명에서 3,680명으로 약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목포시와 영암군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도시, 특히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영, 고성 등의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영향이다.
2020년 11월 현재, 국내 대표 조선 3사 수주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주액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내년까지 끼친다면 조선업 자체가 몰락하는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인 목포시의 경우 20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전국 77개 시 중 6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포시 고용률은 55.5%로 전남 5개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끊는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 경제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각종 고용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도시의 희망의 싹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서삼석 (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김원이(목포)·김회재(여수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윤재갑(해남·완도·진도)·주철현(여수갑)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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