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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지난 19일 구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및 정책의제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원의 연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위원의 질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활동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신안군의회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철회 결의 촉구"
전남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21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써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과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종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혁성 의장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중앙부처, 국회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고흥군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성명서 발표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2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흥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밀접한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해양환경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지역 어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를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 처리방안 국제사회와 협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영현 의장은 이번 성명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민간대원에 유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비롯해 장비나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라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력 규탄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김원이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2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의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농지법 전면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더해진다.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장세일 전남도의회 의원,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는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가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서해안구간은 제2차 계획부터 제외되 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돼 있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계획부터 계속 제외한 이유를 강하게 꼬집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 25건, 촉구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 2건등 3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진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과 김미애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또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3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원 임명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원(62세)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진도군의회 제6대, 제7대, 제8대 3선 의원인 김인정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의장 시절 집행부 견제와 감시, 상호 유대강화와 협력 기능 등을 조화롭게 수행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김인정 의원은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 농어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농어업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해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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