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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9.27(일)

정치

추미애 “박근혜 정치보복 피해자 주장... 긴장 풀 틈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경을 전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 박근혜는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긴장을 풀거나 쉴틈이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또 그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흠결없는 헌재소장 후보자를 정략적 판단으로 2표 부족하게 낙마시키고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가 정작 무엇을 해야하는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이름없는 학생 시민의 희생에 빚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감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2017-10-16
국민의당 “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234명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있었다"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

김태영 기자

2017-10-16
법제처, 통합입법예고 서비스 확대시행 실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제처(처장 김외숙)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도 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법제처

김태영 기자

2017-10-16
김병욱 의원, 발굴매장문화재 국가 귀속 이관 여전히 ‘미흡’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2014년 감사원 지적 이후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 귀속과 이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의 문화재 관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7년도 출토유물 보관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가귀속을 진행한 135개의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의 실적이 32.9%, 유물이관을 진행한 117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실적이 38.3%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2015년 32.6%였던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율은 2016년 42.4%, 2017년도 83.0%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 기관

김태영 기자

2017-10-16
로스쿨 임용검사 70% ‘SKY 학부’... 지방대 11% 불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임명된 검사들 중 70%가 이른바 'SKY' 출신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일명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불과했다.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전체의 70%였다.지방대 학부 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

김태영 기자

2017-10-16
민주당 “반성 없는 박근혜, 자신 안위만 걱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구속과 관련해 법정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심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면서 "자신과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있었다면 변명과 선동만이 있었다"며 "‘자신의 권

김태영 기자

2017-10-16
민주당 “세월호 의혹, 전면 재수사로 진실규명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9시30분부터의 행적은 새로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304명 세월호 희생자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30분은 30시간에 맞먹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김태영 기자

2017-10-16
건강증진개발원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부실'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6일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

김태영 기자

2017-10-16
우원식 “법사위 국감 파행 사상 초유... 한국당 ‘기승전 정쟁’ 저의 의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 상임위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 안보를 의제로 이끌어가야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보고조작,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등 박근혜 정부 진실 은폐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파행은 4년만에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김태영 기자

2017-10-16
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

김태영 기자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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